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
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,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(영세율)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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